“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다"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해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그러나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면서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 고역설했다.
또한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수없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고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