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개정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2차 회의가 4일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실무진에게 "너무 미쳐서 당장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2차 공동위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공동 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어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한 미국에 FTA 효과 분석 내용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협상 자리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측은 한·미 FTA와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