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영권 기자]신(新) 한미 FTA협상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만큼 한국경제에 큰 파급력이 미칠 전망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추석 연휴에 미국 워싱턴 DC 무역 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우선 개정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둡기만 하다. 한 경제전문가는 “구체적인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며 “협상 대상과 범위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이 낮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같이 밝힌바 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농심(農心)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차 협상 때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준 것”이라며 “개정협상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어느 국민보다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TA 재협상을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