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합리적 범위로 해석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이 지사가 거침없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윤국 포천시장, 박양동 6군단장 등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윤국 포천시장, 박양동 6군단장 등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20일,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에 당헌당규를 바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죠. 신뢰가 중요하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이와관련하여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나. 그러면 지켜야죠"라며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공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당헌 당규에 따른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고 거듭 쐐기를 박았다. 이어 이 지사는 당정이 서울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려는 데 대해서도 "저는 이 보수정권들이 여러 가지 공과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가격 차가 분양가하고 너무 커서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라고 해제 반대 입장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에 관한 쓴 소리도 쏟아 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것"이라며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분양이 광풍이 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주말 국회의원 300명 전원한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편지를 쓴 것과 관련해선 "(편지 쓰기를) 계속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만나 뵙고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수술실 CCTV는 온 국민, 90% 가까이가 원하는 일인데 입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 이유는 짐작하실 테고요. 이런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서민층에 대한 정책안으로 은행권에 관한 덧붙여 전하기를 "제가 두 번째 편지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 소위 이자 제한법"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2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이게 지금 박정희 정권 시대에 성장률이 10%일 때도 25%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1%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게 하면 그 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 이내로 최소한 줄여야 된다. 최대 상한을. 그리고 이 서민들의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수천억 또는 수조원들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도 하는데 대출과 복지 중간에 복지적 대출을 해 줘야 된다. 소위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된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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