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 주장하고 있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뉴스프리존, 국회=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면서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충고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면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해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면서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는가,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경제팀을 경칠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으나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인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주장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는가"라며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는가.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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