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위한 입법공약 이행,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대상으로

박완주 국회의원./ⓒ김형태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했으나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상임위로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관외 출장 횟수는 86만9000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해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해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했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했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 등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경만, 남인순, 박영순, 이광재, 이장섭, 조오섭, 황운하,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