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높아”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편균은 21억으로 국민의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주택보유 의원 41명(24%)이 국로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억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을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신고 총액은 2139억이고,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억7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특히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 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억4000만원이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며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그리고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특히 2주택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이어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 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 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 당 평균 7억1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억2000만원(2채), 주호영 의원 19억8000만원(2채), 송언석 의원 19억6000만원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억8000만원이 늘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 만에  9억1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통합당 의원 중 다주택자·부동산부자 등은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시키고, 시세대로 재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 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라며 “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을 부활시켜라.”고 촉구하며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 십 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