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경실련

[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은 고장난 공급시스템과 개혁없는 공급확대로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다”면서 “수차례 부실 대책을 내놓은 정책실장,부총리,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8.4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상승했다”며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며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라며 “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며 “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 주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은 미미하다" 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와 함께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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