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 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의 두 번째 주제인‘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임 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의 발제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조권익 교수노조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영덕 의원은 “사학개혁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사학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려대와 연세대가 최근 10년간 5천억이 넘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을 받았음에도 종합감사를 개교이래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붙임2. 참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으로 사학적폐 청산 위한 과정을 진행했고 교육부에서도 제도적 보완 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외에도 사학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회계 운영의 투명성, 교원 인사 채용의 민주적 절차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공영형 사립대의 연구용역 결과가 8월 말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연말까지 사학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운영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성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학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학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맏은 박상임 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 인센티브안 마련 등 다양한 사학혁신 방안을 논의하여 사학개혁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67차례나 개정되었을 정도로 이해관계인 간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학 공공성을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좀 더 실질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란 연구원은 “재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예·결산 내역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 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