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지검장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긴 말다. 사건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따라 간다는 말이다.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다시 국감에 출석해 "수사는 사람이 아닌 사건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건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자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태블릿PC'였다. 자유한국당에선 잠잠해질만 하면 느닷없이 음모론을 꺼내 지난한 공방을 벌여왔다. 윤상직 의원은 태블릿PC 포렌식 분석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감장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의원들은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입장이였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태블릿PC 논란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인 10월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22일에 저장됐다”며 “태블릿PC에서 나온 문서 272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의 '조작설'에 대해 윤석열 지검장은 "그럴리 만무하다"며 반박했다. 태블릿PC 실물 제출에 대해선 "요즘은 저장 내용만 분석해 제출한다"고 일축했고 무엇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PC를 증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성격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정치보복론’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온라인 댓글 달기 등 정치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무혐의 결론이 난 BBK와 다스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도 최근 관계자의 고소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윤 지검장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가 돼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출금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의혹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던 윤 지검장이 4년 만에 국감에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것도 의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소위 국정원 내 '우병우 비선'으로 불린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석수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이 문체부와 함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도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우 전 수석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과거 윤 지검장을 향해 ‘항명’, ‘정치검사’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던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청와대에 의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할 때의 기개를 발휘해 남은 적폐청산 수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윤 지검장은 4년 전에는 당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이번엔 국정농단 재판의 공소 유지와 적폐 청산 수사를 맡은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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