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등 3300여 개 계좌에서 대전협 투쟁기금으로 전공의들에 20억대 전달 극한투쟁 조장

문 대통령 출구전략도 거부.. 전공의 "정책철회부터 약속하고 명문화 하라"
'공공의대 게이트' 등 가짜뉴스 유포.. 의사 대화방 조직적 '실검 띄우기'
“의사 괴물 만든 의료악법 개정하라.. 면허 영구 박탈"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정현숙 기자]=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정책 철회 명문화가 없다면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코로나19 위기 해소 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출구를 제시했지만, 이들에게는 '마이동풍'으로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공의들의 극한투쟁에 대한 '돈줄'도 드러났다.

박지현 대전협 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4대악 정책에 맞서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위해 결의한다"라며 "정부가 정책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할 때 그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망가져가는 부동산 정책,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 청년들로서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 한다”라며 드러내 놓고 비정규직 문제와 부동산 문제까지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들의 선언을 정치투쟁으로 보면서 의료계 집단 파업으로 인한 처벌을 요구하는 원성이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3일이 채 안 된 2일 12시 기준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9월 1일 '한겨레' 기사
9월 1일 '한겨레' 기사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다"라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내용을 짚었다.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대로 해당법안은 당시 의사 출신의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처벌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한 조항이 명시됐다. 당시 개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의사 출신이었고 보건복지위원 16명 중 의사가 5명, 약사가 4명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다분했지만 그대로 통과했다.

전공의들의 일방적 파업으로 국민들이 목숨을 담보 잡히며 비난의 화살이 의사들에게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제약사 간 관행적 리베이트가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이날 SNS로 "진료거부를 주도한 인간들의 실상을 보면."이라며 "의료계와 제약회사간의 비리를 쥐고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동원해 정권 쳐내기로 돌입한걸로 보여진다"라고 간파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 기사를 링크하고는 "우리는 지금 악마의 집단을 보고 있다"라며 "대전협은 의사 집단파업 돕는다는 명목으로 20억을 모금하여 극한투쟁에 나선 것도 부족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려 여론전에 나섰다"라고 짚었다.

이날 또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전날 [부동산·비정규직까지 꺼내며 '항복 도장' 찍으라는 전공의들]에 이어 이날 [수십억 기금 몰아주고 전공의들 '극한 투쟁' 떠미는 의사들]이라는 보도에서 이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다음은 그 보도 내용이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후원내역’을 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3300개가 넘는 계좌에서 대전협에 투쟁기금 명목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5곳이 1천만원 이상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의사회·부산시의사회 등 10여곳은 500만원 이상을 후원했다.

그 밖에 개인병원 등에서 모인 후원금을 추산하면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께 대전협 투쟁기금으로 20억원 가까이 모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5일까지 후원 내용을 정리해 이튿날 누리집에 공개했지만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다.

대전협의 적극적인 투쟁기금 모금은 이날도 이어졌다.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안내문에는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1만6천 전공의는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용기와 응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공개됐다.

현역 의사들은 이처럼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쟁기금을 모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 안팎에 그쳤지만 막후에서는 의사들이 적극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3천명이 넘는 현역 의사들이 모인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매일 키워드를 정해 오후 2시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도록 독려하는 ‘실검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네이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공공의대 게이트’였는데 의사 대화방에선 관련 내용을 29일부터 공지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앱으로 검색하면 실검에 안 오르니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실제로 이들 방에서 논의한 ‘공공의대 게이트’는 30일 오후 2시 실검 1위에 올랐고 31일 오후 2시에도 이들이 생산·유포한 검색어(‘북한에 의료인 파견’)가 실검 1위가 됐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 의원의 법안을 꼬집은 검색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협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생각은 않고 가짜뉴스만 전파하며 ‘끝까지 싸워봐’라며 돈만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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