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흔드는 이유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하면 통신사만 배불리는 짓이다?"
[ 서울=뉴스프리존]심주완 기자=통신비 2만원 지급?
통신비 2만원 보편지급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든다.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의 취지에 맞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이낙연 당대표 및 홍남기 부총리를 비토하는 목소리가 sns 및 댓글에 울려퍼지고 있다. 과연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이낙연, 홍남기가 설계했을까?
이낙연, 홍남기는 '맞춤형'에 촛점을 맞춰 지원방향을 고민했다. 하지만 '보편과 선별' 논란이 당내외에서 들끓다보니 고육지책으로 통신비 2만원 13세이상 전국민 지원안을 받아들인 듯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안을 제안했다고도 한다. 이낙연 대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안을 수용했을 것이라 언론보도는 전한다.
당내에서 누가 제안했든지 이 안을 받은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인한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그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전에 비판도 조금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하면 통신사만 배불리는 짓이다?"
이 비판이 논리적으로 입증되려면 통신비 2만원이 통신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정부에서 통신비 2만원을 통신사에 보편지급하든, 개인이 따로 통신사에 납부하든 어째든 내야할 돈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전국민한테 전기요금 2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한전만 배불리는 짓을 한 것인가?
어차피 납부해야할 곳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국민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통신비는 선택적 비용이 아닌 필수비용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은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전형적인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낙연, 홍남기를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김어준이 진행하는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 이번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논쟁이다"라며 "이번 지원은 긴급구조의 성격을 띤다"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며 더욱 고통을 받고있는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긴급구조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개인적으로 통신비 2만원 전국민지원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번 맞춤형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사각지대는 나올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왕 결정된 것, 더이상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정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보완하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예를들어 '문화관광 해설사'는 특고와 거의 비슷한 신분이지만 국고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