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국민의힘 합동으로 온 나라 그렇게 뒤흔들었는데! 11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검찰이 기소한 6개 혐의도 대부분 억지 기소, 이미 4년전 '무혐의' 결론난 것까지
'표창장' '병가 연장'처럼 그렇게 물어뜯고, 윤미향 중죄인 만들더니…  
이미 많은 정의연 관련 기사 삭제 상태, 언론·기자 상대 '줄소송' 전망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신장식 변호사 : 지금 언론에서 전부 다, 특히 사기, 횡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 정말, 뭔가 이제 큰일이 났나 봐, 언론에서 보도했던 게 다 사실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기소 처분 내역이 장장 11가지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딸 유학자금 기부금 유용한 것 아니냐. 혐의 없음, 불기소. 그다음에 아파트 다 어떻게 현찰로 샀냐? 불기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그렇죠. 이거 얼마나 흔들어 댔습니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의 윤미향 의원 기소와 관련,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 됐음을 전했다.  / ⓒ교통방송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의 윤미향 의원 기소와 관련,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 됐음을 전했다. / ⓒ교통방송

신장식 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선관위에다가 예금을 3억 있다고 신고했는데 그것도 기부금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불기소.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서 났냐, 주장했던 건 다 불기소예요.

신장식 변호사 : 그다음에 남편 신문사 일감 몰아 주기, 제일 싼 데다가 잘하신 겁니다. 불기소. 그다음에 부친 쉼터 관리인, 실제 가서 일했고 오히려 돈 적게 받았다. 불기소.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정의연 단체, 앞에 것까지는 윤미향 의원 개인에 대한 거였고 맥주집 3천 3백만 원, 불기소. 

김어준 총수 : 이거 얼마나 또 떠들어 댔어요? 

신장식 변호사 : 그다음에 '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된 것 아니냐, 사업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서 받은 것 아니냐?' 불기소. 

김어준 총수 : 허위공시, 홈택스, 공시누락, 다 불기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윤미향 의원 딸의 유학자금을 그렇게 문제삼았다. 마치 유용한 돈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 TV조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윤미향 의원 딸의 유학자금을 그렇게 문제삼았다. 마치 유용한 돈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 TV조선

신장식 변호사 : 다 불기소. 그다음에 직접지원비 외 13억 원 횡령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머니들한테 직접 지원한 게 아니라, 왜 다른 데 썼냐. 국민들이 캠페인하고 해외사업, 국제사업 하고 했던 것 전부 다 다른 데 쓴 거 아니냐, 공금 유용 아니냐, 했는데 전부 다 불기소.

김어준 총수 : 원래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쓰게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 

신장식 변호사 : 그 다음에 외교부 및 인권위의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거짓 보고했다, 불기소. 안성쉼터 4억원에 헐값 매각했다, 불기소. 안성쉼터 불법 중축했다, 불기소. (15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

지난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뒤, 약 한 달 뒤에 터졌던 정의기억연대 사태.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신나게 몰려가서 [단독]을 연일 박아대며 부풀리고, 또 미래통합당이 요란하게 확산시킨 사건이다. 14일 검찰은 수사 4개월만에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언론이 미친 듯 부풀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검찰은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에도 현재 언론은 지금도 윤 의원이 마치 중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중이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마치 윤미향 의원이 자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정의연의 자금을 쓴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 ⓒ 채널A
언론과 국민의힘은 마치 윤미향 의원이 자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정의연의 자금을 쓴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 ⓒ 채널A

윤미향 의원 딸의 유학비로 쓰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했다느니, 배우자 운영 지역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느니, 기부금을 횡령했다느니, 부친을 안성쉼터 관리자에 고용했다느니, 맥주집에 수천만원을 한 번에 썼다느니 등등. 언론이 '표창장' '병가 연장'처럼 그렇게 확산시켰던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결국 아무 것도 없었다. 현재 검찰이 윤 의원에 적용한 혐의는 다음과 같은 6개지만, 대부분 허접하기 짝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시와 문체부. 여가부로부터 8년간 보조금 3.6억원 가량 부정 수령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7천만원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법 위반)
- 10년간 개인계좌나 법인계좌에서 모금된 1억여원 개인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중 재단에 7,900만원 기부·증여(준사기 혐의) 
- 안성쉼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업무상 배임)
- 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검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한 부분을 살펴보자. 신장식 변호사는 "박물관법하고 보조금 관리법을 다 찾아봤다.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학예사가 상근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어준 총수도 "학예사가 비상근으로 있어서 서울시에서 등록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령으로 검찰이 몰아가는 데 대해, 김어준 총수는 "정대협(정의연)이 돈이 너무 없으니, 활동가들이 급여를 받아 기부를 한 건데 이걸 (검찰이)부정 수령을 했다고 처리한 것이다. (오히려)미담"이라고 반박했다. 정의연 활동가들이 적은 급여를 받아가면서도 기부한 건데, 부정수령으로 몰고가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도 입장문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은 정의연 관련 회계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채널A의 보도는 정의연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 채널A
언론은 정의연 관련 회계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채널A의 보도는 정의연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 채널A

검찰이 적용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자. 신장식 변호사는 "이건 사실 2016년도에 무혐의를 이미 받은 부분이다. 민변 참여연대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모 단체가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 등을 44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금 중 상당부분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해 모금된 돈이다. 

윤미향 의원도 "정대협은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윤 의원은 이에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심신장애 상태인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처럼 몰아가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과는 정반대로 길 할머니는 정신이 매우 또렷했다는 것이다. 

신장식 변호사 : 이해가 안 되는 게 간병인부터 시작해 다 가서 진술을 했어요. 할머니 정신 또렷또렷하시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시기도 하고 은행에 가시기 어려울 때는, 거동이 불편할 때는 은행 심부름을 똑바로 지적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은행에서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까지 진술을 하셨던 분이세요. 

김어준 총수 : 2017년에 1억 상금 중 5천만 원을 기부하신 건데, 저는 길 할머니가 2018년 독일, 2019년 워싱턴에 가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명쾌하게 하는 영상도 봤거든요. 정신이 또렷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기부한 걸 가지고 치매 걸리신 분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하다니)

2019년 미국 워싱턴에 가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하는 길원옥 할머니. / ⓒ KBS
2019년 미국 워싱턴에 가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하는 길원옥 할머니. / ⓒ KBS

윤 의원도 입장문에서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검찰을 꾸짖었다.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한 점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용도로 썼다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쉼터를 비싼 값에 매입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한 뒤,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억지기소임을 꾸짖었다. 또 검찰이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데 대해선 "참담함을 느낀다"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총수 : 이게 거의 무죄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검찰이)많이 해서 던졌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졌던 파장이 있으니까 기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막 쉼터를 등록하지 않은 숙박 업소로 사용하였다. 아니, 진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에어비앤비를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단체들 워크숍한 걸 숙박 업소로 사용했는데 돈을 받았다고.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여성위 변호사들이 되게 서운해했어요. 숙박 돈 받았다고. 

정의기억연대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정의연과 관련된 많은 보도 역시 삭제되거나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 ⓒ YTN
정의기억연대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정의연과 관련된 많은 보도 역시 삭제되거나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 ⓒ YTN

용의 머리로 출발했으나, 역시 뱀의 꼬리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로 이번 사건을 요약할 수 있겠다. 정의연 관련 검찰발 소스로 무지막지한 [단독] 보도를 쏟아낸 언론들 상대로, 아마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당시 쏟아졌던 언론의 많은 기사들이 지금은 삭제되거나 정정보도를 한 상태다. 최근 정의연은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등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상대로 억대 손배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정의연은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줄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언론에 보도된 거의 모든 내용은 다 불기소,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연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들은 정의연이 돈 많이 벌게 생겼다. 

신장식 변호사 : 돈 많이 벌게 생겼습니다. 언론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들어가고 있는데요. 돈 많이 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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