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허위유포하여 명예훼손, 언론기관 업무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입대 전 이미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본인이 희망만 했으면 굳이 군 복무를 안 할 수도 있었다"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한 '군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를 유포했다는 이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검찰에 전격 고발됐다.
17일 오전 11시 반경 고발인 사법적폐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 이외도 서씨의 휴가청탁’ 의혹 등을 허위증언한 혐의로 현동환과 이철원 예비역 대령(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서씨 휴가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세행 김 대표는 신원식 의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육사 동기로 지난해 10월 9일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 '탄핵' '악마' 등 온갖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붓던 전형적인 수구 극우 성향의 인물"이라고 소개한 후, "국방부장관이 수차례 규정상 적법하다고 발표한 추 장관 자제의 병가 및 개인 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악용하여 객관적 사실이 아닌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이자 불법행위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고발인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균철의 경우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 대로 규정상으로 특혜가 아니고 군 기록상으로도 추 장관 자제와 유사한 휴가 처리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고발인 자신도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당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인 프레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무리하게 '추 장관 자제와 같이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다수의 언론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발인 예비역 대령 이철원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양 추 장관 측으로부터 추 장관 자제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하면서 "추 장관 아들의 군사 훈련 수료식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추 장관 가족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한 바,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현동환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중대와 다른 중대에 근무하고 있던 추 장관 자제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증언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추 장관 자제와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방송 인터뷰와 다수의 반박 증언을 통해 피고발인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고 비판하면서 "피고발인 현동환 역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억측과 과장 중심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허위의 주장을 통해 추 장관과 그 자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였고 다수 언론 기관의 업무 또한 방해하여 왜곡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입대 전 이미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본인이 희망만 했으면 굳이 군 복무를 안 할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회피해도 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입대를 강행하였고 군 복무도중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아 부득이 병가 처리를 하였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이미 국방부에서 규정상 적법하다고 여러 번 장관이 직접 밝힌 사안이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가짜 뉴스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는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허위 의혹제기로 온 나라를 어지럽힌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