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멀쩡한 전문가와 기자가 왜 조국 장관 건만 나오면 상식적 판단보다 맹목적 도덕주의를 앞세울까"
최강욱 “수구세력의 ‘맹목적 도덕주의'..검찰권력의 남용은 왜 외면하나"
윤석열 '1년만에 추석 후 이어지는 국정감사 공식석상에 나와'
[정현숙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한가위 둥근 보름달을 보고 깊은 묵상에 잠기고는 한편의 긴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보수세력의 정치 행태와 언론, 검찰에 대한 심란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솟구치는 궁금증과 함께 자신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여러 성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멀쩡한 전문가와 기자가 왜 조국 장관 건만 나오면, 상식적 판단보다 맹목적 도덕주의를 앞세울까? 과연 그 도덕은 덕성일까 트집일까?.. 왜 우리는 저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훤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할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와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2대에 걸쳐 제기된 숱한 의혹들이 대부분 무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 없는 정치공세로 물고늘어지는 언론과 검찰과 정치 수구세력의 무한정 확증편향에 진저리치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놨다. 또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분노를 선택적으로 표출하는 젊은 세대와 그를 이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졌다.
최 대표는 "전부터도 그랬지만, 추석 보름달 보며 더 심란하게 떠오르는 고민들"이라며 "간만에 페이스북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평생동지라 여긴 멀쩡한 사람들이 참으로 멀리 가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리고 맥락없는 악다구니만 퍼나르는 병든 영혼들이 참 많이도 담벼락을 어지럽히는 바람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왜 우리는 저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훤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할까"라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와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두가 인정하는 정의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며 그토록 목마르게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을 외치던 이들이 왜 흑서와 백서로 갈라졌을까"라고 거듭 회의에 찬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정녕 세상은 사자와 양떼들이 함께 어울려 뛰노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일까"라고 반문하며 "진영이든 이념이든 이익이든 모든 것에서 초연한 객관적 지성이 있을까. 전체를 외면한채 일부의 사실에 기대어 비판을 난사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공정한 지성이라 평가될 수 있을까. 편견과 속단에 대한 반성보다 정보의 부족과 진실의 파편을 탓하는 게 올바른 지성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멀쩡한 전문가와 기자가 왜 조국 장관 건만 나오면 상식적 판단보다 맹목적 도덕주의를 앞세울까. 과연 그 도덕은 덕성일까 트집일까."라며 "매사 권력의 남용에 비판적인 이들이 왜 검찰권력의 남용은 외면하는 것일까. 확증편향은 그들만을 아프게 만든 걸까, 나와 우리도 역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 "도덕적 사회적 성찰의 문제를 유례없는 형사적 정치적 단죄의 문제로 비화시킨 이들의 의도와 실체는 정녕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며 "이제 거듭 드러나고 있는 법적 판단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지, 왜 또다시 도덕의 잣대를 들어 어떻게든 허물을 찾아 남을 단죄하려 들까."라고 했다.
아울러 "과연 그들은 누구로부터 제 눈의 들보보다 남의 티끌만 찾아내 확대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을까"라며 "아니, 청와대에 하루라도 적을 둔 이들에겐 어떤 도덕적 결함도 범죄이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이들에겐 인간성과 도덕, 진실을 운운하는 것조차 탄압인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왜 그들에겐 법무 장관들의 가족만 보이고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며 "왜 인사권자인 장관의 도덕성은 완전무결해야 하고 단죄의 칼을 쥔 검사의 도덕성은 아예 논외가 되는 것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왜 그들에겐 아직도 청와대는 무소불위 전지전능의 무한권력이고 검찰과 언론은 언제든 권력에 짓눌리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일까"라며 "이명박근혜의 죄상과 그 때 보인 검찰의 태도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녕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걸까."라고 검찰과 언론의 이중잣대에 납득할 수 없음을 언급했다.
또 최 대표의 궁금증은 공정과 정의를 편협하게 부르짖는 젊은세대를 지적하고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을 끄집어냈다. 그는 친일청산 문제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질타하는 물음을 이어 나갔다.
최 대표는 "왜 본인은 늘 정답을 갖고 있는데 남들은 정답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좌절이 현실의 분노로 변한 건 알겠는데, 왜 그것이 정치집단과 불순한 언론에 휘둘리는 선택적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고 있을까. 그 젊은이들의 절망과 분노를 어떻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식민시대의 현실을 감안하여 친일을 무조건 매도하지 말라는 이들은 왜 지금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수준에 대하여는 목청을 높이지 않을까"라며 "친일파의 선택과 재산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응이라 했다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신산한 삶에 대한 의분은 어째서 토로하지 않을까"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김 대표는 "왜 조국 장관은 도덕성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친일파는 법적 문제만 책임지면 된다고 하는 걸까. 과연 그 도덕과 그 법이 등치될 수 있다고 여길까"라며 "태어나 보니 수십년 일제강점기라 일신의 영달을 택하는게 자연스러워 매몰찬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태어나 보니 수십년 군사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민주주의를 외면한 입신출세와 약탈적 투기나 독점에 따른 재산축적이 자연스럽고 비판하기 어려운 일일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역사를 만들고 바꾼 시민들의 수준을 왜 저 무뢰한 트럼프처럼 무시하려 들까"라며 "세상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을 법에 따라 탄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정착시키며 코로나 19 사태 아래에서 이처럼 최소한의 혼란으로 성과를 낸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더불어 "그런 국민들을 왜 그들은 아직도 티끌을 태산으로 만들어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걸까"라며 "짐승보다 못한 소위 상류사회의 본질과 속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어도 왜 여전히 국민은 개돼지라 생각할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검은 마음과 더러운 영혼을 아직 시민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할까"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걸 왜 무시할까"라며 "사람의 악의와 제도의 결함을 왜 구분하지 못할까. 왜 자신은 항상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진심어린 쓴소리를 던지는데 사람들은 누군가에 휘둘려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여길까"라고 했다.
이어 "해답이 어렵고 현실이 척박할수록 희망을 찾아 다시 보름달을 본다"라며 "알고보니 안중근 의사가 일본 국가를 작곡했다면 일본 우익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윤봉길 의사가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되었다면 일본 우익은 어떻게 나올지. 어째서 한국의 (자칭) 보수라는 자들은 일본 우익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인지"라고 힐난했다.
특히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들춘 검찰수사를 나경원 전 의원 가족의 사학과 비교해 쓴소리를 냈다.
최 대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검사에게 다른 검사가 물었다는 질문, '나경원의 사학과 자녀의 입시문제에 대하여도 나경원이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같은 강도와 수준으로 수사할 것인지?'가 생각난다"라며 "왜 나경원의 경우에 그 검사의 열정은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릴 정도로 식어버렸는지"라고 짚었다.
또 "바이든 앞의 트럼프처럼 문재인 앞에서 박근혜가 토론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라며 "과연 우리 언론은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처럼 박근혜를 비판할 수 있었을지. 트럼프의 거짓말과 이명박의 거짓말이 동일선상에서 우리 언론과 지식인에 의해 비판될 수 있을 것인지. 즐거운 명절에 괜한 고민으로 속 시끄러운 생각만 전염시키는 게 아닌지"라고 복잡한 심사를 내비쳤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총체적 난맥상을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또 언론이 폄훼할지 우려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을 들었던 비유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해답은 분명한 건지 아닌지, 과연 이런 푸념이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아 언제나 올바른 평론가와 언론인들에게 또 얼마나 비웃음을 살 것인지.."라며 "과연 정치는 이 모든 고민을 풀어내고 국민들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끝을 맺었다.
한편 추석 이후 7일부터 이어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피감기관은 단연 대검찰청이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정권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두문불출 해왔다.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받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감 이후 1년만이다. 조 전 장관 수사 등 정권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의 갈등 국면, 자신의 장모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