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어묵' '침수 납골당=미숫가루', 패륜사이트 '일베'에 천문학적 '벌금' 법안 마련될까?

세월호 희생자 비하, 호남 비하, 여성 비하… 절대 끝이지 않는 일베 패륜적 만행들
6년전엔 '극한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하며, "시체장사 그만하라" 망언
최근에도 침수 피해자에 '오뎅탕' '미숫가루' 비유, "나경원,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호남 비하, 여성 비하 등 각종 사회적 패륜으로 십년 가까이 물의를 빚고 있는 '일베(일간베스트)'와 관련,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의 차별 비하 게시물 2,870건이 시정 조치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온라인 상의 차별 비하 시정 건수는 7,714건으로 이중 일베 게시물 시정 조치만 37%에 달했다. 이어 역시 익명글이 넘쳐나는 디시인사이드(2,757건, 35%)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사실상 일베와 궤를 같이 하는 여성우월주의 및 남성혐오주의를 기반으로 한 워마드 (848건, 1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용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카카오, 네이버는 각각 132건, 226건을 기록했다.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데이터를 들어 “일베 등 문제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이라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의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인종·성·연령·국적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선동적인 폭력 발언이 담긴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는 SNS에 최대 5000만 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과거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벌였을 당시,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치킨 등을 나눠먹는 패륜적인 폭식 투쟁까지도 서슴지 않았으며 "시체장사 그만하라"는 모욕까지 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희생자를 '홍어'에 비유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각종 비하 표현들도 해당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딸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을 한 '일베' 회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베 회원들이 호남의 집중호우 피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어린이를 '오뎅탕 맛집' '새끼홍어'로, 유골함 유실 사건을 '미숫가루'로 빗대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가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된 바 있다.

일베에 대한 폐쇄여론은 지금껏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 2018년에도 "일베를 폐쇄하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한 바 있다. 이같은 폐쇄 여론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베를 '눈엣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대중집회에서 '문빠'에 이어 '달창'이라는 단어를 써 파문을 자초했는데, '달창(달빛창녀단의 줄임말)'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몸파는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비하적 의미이자, 일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각각의 불법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강제하는 시정 요구를 내리고 있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방통심의위 시정 요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