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태영호 미성년자강간 고발한 시민 4인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시민단체 "정치인 범죄의혹은?"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정부 남북교류가 이전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근거로 방북증 발급 건수를 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에서 2020년 5건으로 6년 새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북증은 말 그대로 북한을 방문할 때 허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방북증 발급 업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책을 펼쳐왔으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며 “방북증의 발급 건수에 따른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북증 발급 건수만 가지고 남북교류가 이전 정권보다 악화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1월, 북한 국경 폐쇄

방북증을 받은 후 북한을 가려면 대부분 베이징 등 중국을 통해 평양 등으로 갑니다. 그런데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조치로 지난 1월 31일부터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로 평양과 중국 베이징, 랴오닝, 선양의 고려항공 노선과 베이징과 단둥 지역을 오가는 국제열차가 모두 운행을 멈췄습니다. 북한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3주 뒤인 2월 24일부터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일부 항공편의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중국 쪽을 비롯해 국경 지역을 폐쇄하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탈북민의 개성 월북 사건과 8월 함경북도 온성의 밀입국을 계기로 북한은 국경수비대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국경을 더욱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 허가나 초청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 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북증 업무가 중단된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악조건이라 표현했지만, 방북증이 5건만 발급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자 전부라고 봐야 합니다.

남북교류 실패 최대 사례 ‘개성공단 철수’

2013년 4월 26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한국 쪽 인원을 철수시켰습니다. 2016년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철수와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2017년 통일부 자체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핵심이었던 개성공단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너진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이고, 또 경제협력 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인식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남과 북에 모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교수)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방어 요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공장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조기경보와 북한의 이상징후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와 전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인 요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전 공군예비역 중령)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개성공단 철수 정책은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안보,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지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방북증을 몇 건 받았느냐로 남북교류가 나빠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과 북이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진실의길 임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