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야당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신청하지 못했다며 반발
법사위, 여당 秋장관 수사 종결 안된 사안 피할 수 있는 권리 주장
외통위, 野 피격 공무원 형 증인 채택 해야…與 실효성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각 상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과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채택 문제 등 놓고 격돌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채익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면서 "지금이라도 증인과 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것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아직 수사 종결이 안됐다"며 거부하며 충돌했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증인채택을 막아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중 무릎 수술 집도의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는 요구하면 목소릴 높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을 멈추라고 맞받아쳤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사건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유족인 친형) 본인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묵살되고 있다"며 "피살자 형이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며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특히 월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크고 국민들이 월북 논란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통위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이 오늘 국감에서 스스로 출석해 진술을 원하고 있다"며 "국회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진래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로 여야간 부딪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 이야기를 들어서 월북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이 상임위를 보면서 양쪽 견해를 들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방위·외교통일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맞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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