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 전년보다 오히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둬들여 ...앞으로도 쭉 간다.

↑↑‘3UP! 징수기동반’, 고액체납자 472명 찾아가 23억 9600만 원 징수 목표

8월 31일 기준 징수액 236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150원(시급)결정,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

 

[수원=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경기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1월에 설정한 액수(264억 원)에서 10% 가까이 올린 290억원으로 재설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세 징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전년보다 오히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236억 5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19억 4900만 원)보다 7.5% 늘어났다. 8월까지 징수액은 올해 1월 설정했던 목표액(264억 원)의 89.4%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수원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애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자 징수목표액을 10% 높이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꼼꼼한 생활정책 선보이는 수원시의 '휴먼 시티' 수원시청 본관 전경 ⓒ 김은경 기자
꼼꼼한 생활정책 선보이는 수원시의 '휴먼 시티' 수원시청 본관 전경 ⓒ 김은경 기자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기에는 ‘비대면 체납 처분’을 추진했다. 체납자의 제2금융권 출자금을 압류·추심(577건)했고,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35대를 체납 처분했다. 

또 체납자에게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을 발송했고(1018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359건)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6만 8675건)해 체납 사실을 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을 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는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3개 법인 12억 원)을 징수했고, 5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72명을 추적해 체납액 17억 7500만원(1181건)을 징수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5900건을 정리한 바 있다.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를 위해 지난 6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 법원 공탁금 등을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염태영 시장은 ' 지방자치분권' 을 실현하려는 자치단체장...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징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려는데 중점을 둔다. 사진은 연합뉴스 tv 출연 모습 ⓒ 염태영 페이스북
염태영 시장은 ' 지방자치분권' 을 실현하려는 자치단체장...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징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려는데 중점을 둔다. 사진은 연합뉴스 tv 출연 모습 ⓒ 염태영 페이스북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 올해와 같은 1만 150원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서면으로 제2차 정기회의 열고 생활임금 결정…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수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15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한편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장일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지역화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역인재 양성, 취약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교육 강화 ▲지역기업과 지속적인 협의·협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수원시 노사민정 10년! 새로운 노동·고용 거버넌스의 창출과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0년 창립 이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10년의 활동을 정리한 ‘수원 노사민정 10년史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수원시 노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 노사민정과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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