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병사 월급 인상은 포퓰리즘", 나라 지키는 軍장병 향한 국힘 의원의 '핵꼰대' 시선! (feat. 김진태X하태경X정태옥)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해, 文정부서 대폭 오른 병사 월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軍복지도 강화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동안 군필자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악습-부조리들을 떠올리면~
"군대는 거칠고 힘든 것" "軍복지는 완전 쓸데없는 짓" "복무 편해지면 허송세월" 역시 '그들'의 후예답구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병사들 봉급 말이에요. 얼마나 인상된 지 압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 : 네. 지금 병장기준으로 내년 60만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병장 봉급이 54만900원, 그런데 저는 우리 병사들의 봉급을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올려주는 데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연 병사들 봉급을 올려주고 병 특수지 위험 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올려주지 않는 것이 온당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 생활할 때 특수지 위험 근무수당이라든지 병사들의 복지시설 이런 걸 늘려주는 것이 좋지, 이 봉급을 자꾸 인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때 10% 인상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13.5%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4배 가까이 인상률을 계속 높여갑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장병복지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7일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 중)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군 병사들의 월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 오른 점에 대해 "(청년층)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7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장병들 봉급이 얼마나 인상됐는 줄 아느냐"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올해 기준으로 병장 월급은 54만9백원이며, 상병은 48만8200원, 일병은 44만1700원, 이병은 40만8100원을 받는다.  

그는 "군 생활할 때 특수지 위험 근무수당이나 병사들의 복지시설같은 걸 늘려주는 것이 좋지, 봉급을 자꾸 인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라며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청년층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10% 인상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13.5% 인상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보다)4배 가까이 인상률을 계속 높여간다"고 목소릴 높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장병들의 월급은 별 차이가 없었다. 병장 기준으로 하면, 2007년 8만8600원에서 2012년 10만8천원으로 5년간 '찔끔' 올랐을 뿐이다. 특히 2009년, 2010년 2년 연속으로 '동결'이었다. 이렇게 인상률이 매우 형편없었기에 병사들이 집에서 용돈을 일부 받아쓰는 일까지 생겨나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됐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 때는 인상률이 그보다 높아져 2017년 병장 월급은 21만6천원이었다. 5년 사이에 2배가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참여정부도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린 적이 있는데, 이에 맞춰 간 것이다. 

그래서 2018년 병사들의 월급은 무려 88%나 올랐으며,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이 됐다. 지난해 동결을 거쳐 올해 33%를 인상, 병장 월급이 54만원까지 올라갔으며 내년엔 60만원 가량으로 올라간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67만6천원(병장 월급 기준)에 도달하도록 꾸준히 병사들의 봉급을 올릴 예정이다. 2025년에는 96만3천원(하사 1호봉 5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이채익 의원은 "대신 병사복지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 하지만 월급 인상과 함께 장병복지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발표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눈에 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총 421억원)하기로 했다. 어학 검정 및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병사들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확대하는데, 지급 대상을 올해 8만명에서 내년 23만5천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릴 방침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병사들의 질병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군 단체보험(총 134억원)도 도입한다. 그동안 병사들의 불만이 컸던 수통도 쉽게 세척이 가능한 개량 제품으로 교체된다. 매달 지급되는 개인용품 품목(현금지급)에 스킨·로션 항목이 포함돼 현금지급액이 월 7870원에서 1만1550원으로 오른다. 

또 '21~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현재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와 제초 등의 업무도 민간인력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장병들은 전투 준비와 자기 계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작업' 수행을 민간이 대체, 장병들에게 개인 시간을 더 부여한다는 얘기다.

군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되는데, 군 당국은 사단급 의무시설을 개선해 1차 진료기능을 높이고, 사단 외진버스, 외진 셔틀버스, 환자 후송버스를 운영해 진료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장병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복무 적응, 심리적 안정, 자기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지난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이로써 군 장병들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독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18년부터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육군 기준)해왔으며, 내년 말까지 순차적 단축을 완료할 방침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병들이 받는 월급도 대폭 올라갔고, 복지도 분명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도 조금씩 단축됐다. 이렇게 장병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어야 그들의 힘든 군생활을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 군의 사기를 올려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진짜 보수'의 자세다. 

그러나 사회에서 받는 최저시급의 반도 아직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병 복지는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며, 훨씬 더 확대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징집된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군필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명백한 사실 아닌가? 

낡은 막사 그리고 좁은 공간에 수십 명씩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것은 물론, 형편없는 식사, 생산된 지 수십 년 된 낡아빠진 물품들(군필자라면 다들 겪었겠지만 생산된 지 수십 년 된 수통, 모포, 방독면, 반합, 군장 등등 낡고 낡은 물건을 보급받은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돌려쓰기한 물품들이다.) 툭하면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구타 등등. 이런 고통과 악습을 대부분의 군필자들은 지난 오랜 세월 겪어야만 했다.

특히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고 시민들을 통제하면서 무한정의 '인내'만을 강요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장병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했나? 위계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됐던 각종 비리 행위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앞에서 거론했던 악습들과 부조리는 바로 그들로부터 대물림된 것이다. 당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군대 갔다가 목숨을 잃어야만 했나?

그런데 이채익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국군장병들의 월급 인상을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밤낮없이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의 시각은 예전 군사독재정권 시절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그와 같은 심각한 '꼰대적' 시각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서 종종 발견된다. 김진태 전 의원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었다. 

"저는 국회나 이런 데서 국방부장관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는데 제발 그 애 월급 올려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병장 월급이 20만원 그것도 이제 40만원으로까지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다 세금이고 이건 거의 조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군대가는 애들한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핸드폰 지급하죠 뭐 일과 시간 이후에 피씨방을 가고 한 번씩 외출, 외박 나오고 뭐 돈도 펑펑 해가지고 뭐 맨날 술먹고 다니고 이꼴 보려고 군대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대신 그냥 이 국방력 꼴을 이모양 이꼴로 하고 오히려 이 국민들은 이거 정말 지뢰도 제거한다그래 뭣도 제거한다 그래 불안해서 밤잠은 안 오고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뷰 중)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들 월급 올려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마치 무용담 늘어놓듯 한다. 그리고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자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정치인이 나라 지키는 군 장병들을 향해 이런 망언을 하다니. 군 장병 복지 올려주면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그럼 군 장병 복지같은 건 없없던 군사정권 때는 국방력이 좋았고 사기도 높았던가? 툭하면 북에서 무장공비가 무더기로 내려오고, 또 밑에선 엄청난 크기의 땅굴까지 팠는데도 겨우 몇 년 뒤에야 찾아냈는데?

여기에 군대에 다녀오지 못했던 '미필'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월 이런 말을 하다 매를 왕창 벌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당나라 군대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

"대한민국 군대 정신무장해제 중입니다. 4월부터 병사들 휴대전화 일과 후 자유롭게 사용한답니다. 대한민국 군대, 당나라 군대됩니다. 문정부의 가장 큰 두 치적은 경제와 군대를 망치는 것이 될 듯합니다. 즉 나라를 망치는 것이죠. 저녁과 주말은 폰게임으로 날 밤 샐 겁니다. 시범사용 기간에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었습니다. 군대 내 갖가지 사진 다 유출되고 학부모는 군부모가 되어 학교 오듯 군대 항의방문 올 겁니다. 군대는 군대다울 때 즉 어느 정도의 금욕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인내심도 길러지고 위아래 챙기는 법 배웁니다. 쉽게 다리 뻗을 때와 안 뻗을 때 구분하는 법까지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나오게 되고 그게 사회인으로써 믿거름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밖에서와 다를 게 없어지면 군은 정말 허송세월, 인생낭비가 되는 겁니다. 국방위원으로서 결사반대입니다"

군에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당나라 군대'를 들먹이는 것도 모자라, "(군에서의 생활이)너무 편하고 밖에서와 다를 게 없어지면 군은 정말 허송세월, 인생낭비가 된다"며 마치 군에 대해 엄청 아는 사람인 것처럼 훈계조로 말하니, 얼마나 헛웃음만 나올까. 그는 최근에도 '미필' 티를 팍팍내는 발언을 방송에서 하면서 큰 웃음까지 안겨줬다. 

그래, 여기까지는 정치인 개인의 '사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논평에서까지 '꼰대식' 사고를 여과없이 보여주기도 했었다. 지난 2018년 3월 국방부가 "장병의 평일 외출제도 시행과 함께, 일과 이후의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하겠다"며 장병 복지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같이 평가절하하는 논평을 냈었다. 정태옥 당시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했다.

"대한민국 군대를 수학여행 온 놀이터 쯤으로 만들 것인가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전쟁은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고, 군기(軍紀)가 생명이다. 따라서 군대는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청춘의 한 허리를 베어내어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군복무는 자유가 제약되고,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는 희생의 세월이다."

"3.27 국방부는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일과후 외출,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 개인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위수지역도 폐지하여 외출한 군인이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군의 복무 상황을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우리나라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군기해이(軍紀解弛)와 임전태세(臨戰態勢)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북이 쳐들어오거나 도발할 때는 항상 한밤중이나 새벽이었다. 군기가 해이한 군대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군대는 쓸데없는 청춘 낭비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이들 표 때문에 하는 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보를 표와 바꾸어 먹는 짓이다.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다. 그리고 그들은 고귀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얄팍한 표계산은 당장 중단하라."

그들은 "군대는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역시 그들은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면서 시민들을 통제하고, 무한정의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했던 '핵꼰대' 군사독재정권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후예들이라는 걸 인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