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 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권 인사들의 '라임•옵티머스 연루설 의혹'과 관련해  "법대로 원칙적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 대표의 목소리가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규범으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일 세종이야기미술관에서 열린 ‘킹 세종 더 그레이트’ 기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인사 연루설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재정준칙이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까진 이견이 노출된 것은 없다. 앞으로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의 ‘2020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재정준칙의 방향을 설명하는 등 정치권의 분위기를 신경 써왔지만 여당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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