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종인, 종전선언이 대한민국 종말?..권력형 비리게이트?"

김종인 "종전선언은 反헌법적..대한민국 종말 부르는 행위"

김태년 "북풍정치, 안보팔이 연장..냉전본색 드러내" "권력형 비리? 카더라 통신 수준"

[정현숙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종전 선언을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극언을 했다”라며 “냉전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고 맹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극언을 했는데, 70년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것이 어떻게 종말을 부를 수 있다는 건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받아쳤다.

그는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이 아닌가. 냉전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며 "분단에서만 존립 근거를 찾는 수구 냉전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대결의 역사를 멈추는 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며 "그 전략이 한반도 프로세스이고 첫 관문이 ‘종전선언이다. 종전 선언은 미북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이어졌고, 미 하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49명이 서명했다”라며 “공무원 피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 등을 논의할 포괄적 남북 대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동북아 평화는 물론 한국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외통위 화상 국감에서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 평화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결의안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은 현지시간으로 10일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하원의원이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라고 말하자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종인 국힘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종전선언은 국가 안위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정조준하면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한미 간의 이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종전만 하자고 애걸하는 모습”이라며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통령이 냉정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태년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게이트라는 건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또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라며 "그냥 대통령을 흔들고 여당을 공격하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킨다”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12일) 국힘 비대위 회의에서 2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모펀드 손실 사태에 대해 "권력형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발맞춘 듯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규모를 대폭 키우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공세에 정치권을 뒤흔들겠다는 의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제(12일) 김종인 위원장이 라임펀드·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 주장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데 이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어제 말한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럼 또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다"라며 "그래도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 금융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히 공개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어제 검찰이 수사인력을 확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관련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수사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허위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