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사퇴시킨 이해충돌. 부지기수인 윤석열은 국회가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명수 기자]= 윤석열 일가의 범죄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 한데다, 정치검찰들이 구속 재판 중인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협박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자, 결국 참다못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준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윤석열 일가의혹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를 압박하는 직권남용인 것은 물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일 수밖에 없다며, 일제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작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핵심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과 수구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와는 달리,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의 직책과 떼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이해충돌에 있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직검사의 위증교사가 의심되고 있는 라임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관련 한만호 위증교사사건과 판박이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이 의심되고 있는 데다,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까지 언급되었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보장해주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나머지 4개의 사건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개입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의 미술전시회 뇌물성 협찬의혹,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윤석열 개입의혹, 윤석열 장모 최씨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사건 연루의혹 등, 모두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 일가가 직접 연관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정치검찰들의 뭉개기 작전으로, 수사가 지지부진 정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검찰이 윤석열의 처와 장모의 범죄를 은닉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이 더욱 의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보장해야하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라임 위증교사사건을 포함한 모든 윤석열 일가 범죄의혹들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피할 수 없었다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상훈과 결탁한 범법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의 대부, 홍석현을 만나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등.. 지난 해, 국민의힘은 아빠찬스 의혹을 빌미로, 조국 전 장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 이해충돌로 사퇴시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토록 비호하고 있는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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