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거론 "누가 부실수사했나"
국민의힘, 秋 수사지휘에 "법무부에 검찰 짓밟혀…윤석열 찍어내기"

여야는 19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전방위 충돌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작'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의혹과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이자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사진: 국감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사진: 국감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 민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이때 무혐의 처분하고 민간 자본이 쭉 들어왔다"며 "누가 부실수사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을 향해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라"고 호통을 쳤다.'

◇ 국민의힘 "공작 냄새 진동…추미애 주연 블랙코미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자체가 여권의 '공작'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연의 블랙코미디 한 편을 본 것 같다. 음습한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모극 한 편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해도, 사기꾼의 편지 한 건을 잡았다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에 가서 감찰한다며 대검에 총질하고 야당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사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감 = 조상철 서울고검장(앞줄 왼쪽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9
사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감 = 조상철 서울고검장(앞줄 왼쪽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9

◇ 여 "공수처 필요성 보여줘"…야 "특검 도입해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사건을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공수처 출범 전에 검찰이 운명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실수사 정황이 보인다"며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나오는 '권력 게이트'인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해 수사 지휘하도록 요청하는 게 맞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

◇ 추미애 수사지휘에 "독립 수사 가능" vs "차라리 윤석열 자르라"
이날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발동"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이 짓밟혔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됐다"며 "문민 통제를 빙자해 문민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윤석열을 찍어내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윤 총장을 자르라"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원칙을 수사지휘로 확인한 셈"이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이성윤 지검장과 박순철 지검장에게 "이제는 두 분이 정말 책임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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