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건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한 것"
"검찰개혁 더 '절실'…공수처 설치 정당성 입증, 서둘러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건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홨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더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26일)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 공수처법 개정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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