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내년도 예산 국난극복 555조8000억 편성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협혁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으며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으로, 내년 예산은 새로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으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 추가 공급 등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해 미래성장동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으며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 원 증액하고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로,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며 "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로.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