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다."
[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인터넷을 달궜던 의혹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세월호의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것은 피랍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청해진해운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비상연락망에 국정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국정원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고 배의 운영과 관리에도 개입했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걸 조사했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8일 발표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의 단서가 된 문건들의 작성 경위도 확인됐다.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2013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파일이었다. 국토부의 의뢰로 국정원, 인천항만청, 해경 등 5개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다. 선체 무게가 2000t 이상인 선박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호장비로 관리된다.
세월호 매입과 등기, 증·개축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자명은 모두 청해진해운이 맞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의 주식과 관련 선박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맞대응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추모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거나 특별조사위 활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이나 특조위를 겨냥한 사찰이나 방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선박에 실렸던 건 운송업체와 청해진해운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일 뿐 국정원 개입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 속 국정원 지적사항 이름의 파일은 2천t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려고 실시한 보안측정 점검 결과를 한 선원이 메모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등장하는 것도 청해진 해운이 테러 등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자체 판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혁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15개 적폐청산 과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개혁위는 그동안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과 민간인 등 54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다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활용해 세월호 맞대응 집회를 열도록 관여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
개혁위는 오늘 세월호 사건 발표를 끝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5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도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의 일부 고압적인 자세는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