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자족도시성장, 성장동력확보, 시민통합 이뤄나갈 것”

사진은 김상호 하남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 자족도시성장, 성장동력확보, 시민통합을 이뤄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경기=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올 해로 여덟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으로 1991년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돼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분권시대를 앞두고 재정확충방안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아 붇고 있다.

이처럼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자족도시성장,성장동력확보,시민통합 등 시정철학 청사진을 제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하남시다. 하남시는 ‘빛나는 하남’을 슬로건을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시대를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이에 민선 7기에 당선된 김상호 하남시장을 3일 만나 자치분권시대의 준비상황과 그동안 성과, 재정확충 방안, 지역현안 문제, 향후과제 등 하남시 발전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 다음은 김상호 시장과 가진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Q1> 민선 7기 4년 임기가 이제 중간 반환점을 돌아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하남시정 활동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그동안 하남시민 여러분의 바람과 희망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며 하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하남시가 올 해 시승격 31주년이 되었는데, 올해는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는 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을 시정비전으로 정하고 ‘5대 시정 목표 17대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기본원칙으로 70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열심히 발로 뛰었지만 시민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하남시정에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남은 분명히 행복하고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빛나는 하남’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즉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며 하남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Q2> 민선시장으로서 현재 하남시의 주요공약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사항은?

A: 하남시의 주요공약은 5대 시정목표와 17개 시정전략에 따라 70개 과제로 나눠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문은 완료단계이고, 시설과 인프라 부문은 도입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백년도시위원회, 시민감사관,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각종 시민참여 조례안 제・개정 작업을 완료해 운영 중에 있고,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재생조례도 전부개정(19.3.5)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거나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은 상당부분 완료됐거나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시설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감일-초이간 광역도록 개통,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설치, 청소년 수련관 건립(19년 10월 완공) 등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한 시민 행복센터 건립, 원도심 보육서비스 강화, 청년창업마을 유치, 원도심 교통체계 개선, 레저문화축제도시 구현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분야와 제도도입 분야도 오는 2020년까지 도입 및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공약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저와 하남시의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3> 지방분권시대를 맞아서 재정확충 방안이 각 지자체별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 준비현황은 어떤가?

A: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족기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교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정도 안정적 세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도심 노후화 및 교산 등 신도시 개발이 이어짐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보다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확충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광림제약, 씨젠, IBK데이터센터 등의 이전이 확정됐는데, 앞으로도 대기업 및 벤처기업, 4차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는 재정확충을 넘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미래경쟁력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노력, 생활SOC 국도비 확충에 주력해왔고 최근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에서 주관한 도시재생뉴딜 공모에서 ‘신장 생활SOC 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으로 100억원,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작년 ‘소복마당 원도심 시민행복센터 건립 사업’으로 60억, ‘공유와 나눔 생활애(愛)소(疏)시(始) 경기 사업’으로 80억 등 총 240억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실은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이 공모들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대상으로 한 사업들로 원도심과 신도시 상생・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Q4> 지금 하남시의 주요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A: 하남시의 지역현안 중 핵심은 교산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교산신도시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컨셉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자족도시 둘째, 문화도시 셋째, 공동체가 살아있는 정주(定住)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자족도시는 92만㎡(약28만평)의 부지에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로 4차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미래가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바이오 헬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산지구를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향교와 은행나무, 문화재가 잘 어울리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발굴된 감일 고분과 광주향교~이성산성~유니온타워·파크~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정주(定住)도시입니다. 남한산성 아래 오랜 역사와 집성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아름다운 곳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닌, 고골밸리 조성을 통해 이들 공동체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Q5>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A: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전격발표 되면서 시민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 온 내 집인데, 집주인인 나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개발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망하고 화가 나셨을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정부의 신도시 지정이후 한 달 간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 강력히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5개 신도시(하남, 남양주, 과천, 고양, 부천) 지자체장이 모여,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선적으로 선(先)이주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원주민들이 재입주 계획과 재정부담을 낮춰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께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선(先)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공사 완료시까지는 임시주거 대책으로 이주자주택(아파트)・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우선 착공하는 원주민 및 세입자 등을 위한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Q6>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분권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한국판 지역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일반적 의미는 지역 간 균형발전(national even development)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뉴딜을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자칫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주장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자치분권의 제도화는 지역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역균형 발전 등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뉴딜은 개혁(reform), 배려(relief), 회복(recovery)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판 뉴딜 역시 뉴딜 정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안전을 축으로 중앙 주도, 지방 주도, 공공기관 주도라는 삼각 프레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하여 지역뉴딜 개념을 공유한 것은 그 자체로 지역뉴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 주도 민간부문과 협력과 현장성을 강조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시도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13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도별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사업들인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뉴딜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뉴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부세 지원, 지방채 발행 허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의 특혜를 포함한 재원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에 대한 보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참여와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뉴딜사업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뉴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Q7> 생각하고 있는 하남시 발전 구상안은 무엇인지?

A: 균형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가는 발판, 교산신도시 개발

교산신도시는 강남권・판교・광주 등 IT・BT・물류유통 산업 연계가 우수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이 용이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십분 활용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한 자족기능 랜드마크 ‘혁신 R&D 융복합 클로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산신도시에는 기업편의성 제공・첨단 산업의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입주지원시설 조성 등 자족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도시와 상생하면서 공간・기능적으로 ‘열린 네트워크 자족용지 공간’을 구성해 기업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서 기존의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와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에 대비한 광역교통 대책도 필요합니다. 교산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요충지 강점을 살리기 위해 광역간선도로를 확충하고 지하철 연계도 추진해,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계획입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은 하남시가 균형과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가는 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남시는 2032년까지 약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협력업체를 유인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1.4배에 달하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식기반 R&D,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 4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창업과 관련한 배후 단지 조성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기업유치를 통해 ‘40만 자족도시, 일자리 넘치는 하남’을 만들고,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첨단-대기업 등 상생하며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해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이 좋아하는 평생학습으로 발전하는 하남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주여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해답을 ‘평생학습도시’에서 찾았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정주여건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평생학습으로 하남다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비젼과 ‘시민이 좋아하는 평생학습, 하남이 좋아지는 평생학습’을 추진목표로 해,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도시로, 이렇게 강화된 시민 역량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조례・평생교육협의회 운영・전담부서 설치・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다움・우리다움・하남다움’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영역 12개 과제 총 29개의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습-일-문화’가 선순환 되는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평생학습마을 사업’, 생활 속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빛나는 학습공간’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역량에 힘입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시민 모두가 기쁨을 찾고, 배움을 통해 활기차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펼쳐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으로 한류 흐름에 동승

신도시 개발과 급증한 인구 유입으로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시민 화합’이라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이 ‘시 정체성 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남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수많은 역사유물과 남한산성, 검단산, 한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문화도시 조성’에 최적인 도시입니다. 도시브랜드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성산성과 남한산성 줄기를 아우르는 백제~통일신라~조선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적 사전들을 새롭게 정의해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든다면, 세계를 이끄는 한류의 흐름에 동승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일 고분과 광주향교~이성산성~유니온타워・파크~미사강변길로 이어지는 역사・관광벨트 구축한다면 한류관광 산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은 시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시민통합’,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모두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8> 끝으로 하남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A: 저는 취임 당시부터 하남시의 비전 및 청사진과 관련해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였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공동의 꿈을 향해 우직하게 가겠습니다. 우직하게 가되 호랑이의 눈으로 매사를 정확하게 판단(虎視千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하남시는 시민과 함께 자랍니다. 정치는 공동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것도 공동의 꿈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빛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시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나는 하남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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