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감옥갔다고 끝이 아니다! 자원외교 비리로 '사라진' 수십조원은 누구 주머니로? (feat. 4조5천억짜리 우물)

이명박-이상득 형제 등 '자원외교 5인방' 수사받은 적 없어, 5년여전 국정조사는 새누리 방해로 '흐지부지'
검찰 '부정부패 발본색원' 한다더니, 핵심은 손도 못대고 공기업 前 사장 2명만 기소. 모두 '무죄' 판결
'물 98%' 우물을 4조5천억원이나 들여 구입. 건실했던 공기업은 회복불가 빚더미에. 56조원 부채까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주진우 기자 : 이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맹활약 중이신데요. 이번 국감 때 자원외교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많이 안 써주더라고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그래요?

주진우 기자 : 몰라요.

이수진 의원 :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진우 기자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수진 의원 :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지금 셀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셀프 고발을 했어요.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이 2년 넘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자부에 수사기간 연장 통보만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저기 최경환 씨 소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해서 그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수사를 해주실 거냐.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 : 자원외교 주무부서였던 산업자원통상 산자부가 그때 자원외교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다 했어. 그런데 감사를 그다음에 또 뒤 후반 작업을 산자부에서 하라니까 자기네들이 셀프로 그렇죠? 셀프로 아주 조금만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사가 그런데 조금 가지고도 그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수진 의원 : 그러니까 광물공사, 가스공사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석유공사는 이미 한 번 해서 대법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물공사하고 가스공사까지 해달라고 넣었더라고요. (10월 30일 KBS 주진우 라이브 중)

다스의 진짜 주인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징역 17년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2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수감된 약 1년의 기간을 빼면 앞으로 16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그의 임기 내 있던 숨겨져 있는 일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각각 수십조씩의 혈세가 들어갔으면서도 천문학적 손실만 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일부 공사 사장들이 뒤늦게서야 기소됐지만, 죄다 무죄판결로 끝냈다.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갔는지 알아내야함에도, 처벌받은 이가 아무도 없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자원외교 핵심 5인방에 대한 수사조차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명박씨, 그의 형이자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장관(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현재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감 중), 윤상직 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박근혜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인방으로 꼽힌다. 

이명박씨는 자원외교를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정권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고, 4%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내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짠 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행정·인력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동원됐다. 직접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고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24건이나 체결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를 집중적으로 다녀오는 등 해당 지역 자원외교 '선봉장' 노릇을 했는데 그가 개입한 것들도 줄줄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최경환 전 장관은 이명박의 자원외교 중에서도 최고 부실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짙다. 하베스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운데 물이 98%, 석유는 고작 2%로 유전이 아닌 사실상의 우물이었음에도 무려 4조5천억원이나 들여서 사들였다. 사들였을 당시에도, 이미 폐유전이나 다름없었다. 

윤상직 전 장관의 경우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래의 추정수익까지 더해 자원개발 총 회수율 114%라는 근거없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이미 확정된 손실액만 3조원대였는데도 그러했다. 박영준 전 차관의 경우엔 동남아시아인 미얀마 쪽 자원외교 사업에 개입한 핵심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가을부터 이들 5인방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막대한 혈세가 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5년 초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5인방 중 핵심인 이명박이나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국정조사에 나오는 일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엄청난 손실이 났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엉뚱하게 참여정부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한다며 물타기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도 국정조사 출석할테니, 이명박 씨에게도 나오라고 촉구했으나 역시 성사되진 않았다. 당시엔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또한 당시 여론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았기에, 3~4개월만에 흐지부지됐다. 

국정조사가 그렇다할 성과없이 끝날 무렵,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지시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원외교와 포스코 그룹 비리 관련 수사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한 장의 메모로 인해 자원외교 건은 뒤로 밀린다.

게다가 검찰 수사는 핵심이었던 '박근혜 불법 대선자금'이 아닌 이완구 당시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개인 비리 의혹에만 집중했고, 언론도 역시 두 사람에만 집중했다.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의원도 모두 무죄판결로 끝나면서, 흐지부지 끝난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검찰은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김신종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강영원 전 사장 역시 1,2심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처벌받는 이는 아무도 없없다. 수십조의 엄청난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된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명박의 형 확정과 관련, "남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의혹까지 밝혀 다시는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13년만에 '다스-BBK 주인'이 밝혀진 데 대해 "'진실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게 된다(事必歸正)'는 격언의 대표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법치가 무너졌다'며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개헌' 을 거론하며 이명박의 비리 본질을 호도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을 과거 봐줬던 검찰 세력을 거론하며 정치검찰 개혁 및 공수처 출범 등을 강조한 뒤, "MB 정부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다가 수십조원의 손실로 끝났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의혹도 남아있다"며 "검찰은 2018년 5월 산업부의 수사의뢰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의 후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가의혹을 밝혀달라며, 2018년 5월 검찰에 스스로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와 웨스트컷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은 자원외교 사업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던 만큼, 해당 사건들을 수사의뢰해서 부실을 스스로 털고 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는 안하고 5차례 수사기간 연장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를 거론하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따진 바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엔 현재 수감중에 있는데, 검찰은 그를 부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혈세 수십조원이 날아간 사건이다. 검찰이 입증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 혹시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그 결과 무죄를 기다리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3건도) 무혐의 처분할 생각이 었어서냐"고 질의하며 수사 의지를 물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윗선의 지시 한 마디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게 하고, 부실사업 강행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손실됐는지는 추산하기 어렵다. 총 44조원이 들어갔는데 그 절반인 22조원이 손실됐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대책없는 자원외교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부채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이명박 정권 전에는 건실했던 공기업이었던 이들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무려 40조원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울은 1만%를 넘어가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지 오래다. 분모인 자기자본금이 마이너스이므로 부채비율 자체가 계산이 되지 않는 상태다. 석유공사도 최근 부채비율 7천%(빚이 자본금보다 70배나 많음)를 넘겼으며, 가스공사 부채비율도 370%대 가량 나온다. 자원외교 성과는 없이 시민들에게 부채만 56조원 남겼다는 발표도 나온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해외에 나가서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오면, 바로 언론에선 경제효과 XX조원! 이러면서 엄청난 호들갑을 떨었다. 해외 순방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수십조원씩 바로 벌어오는 것처럼 발표했다. 당시의 청와대는 이런 '과장'이 듬뿍 담긴 보도자료를 열심히 뿌렸고, 언론은 아무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쓰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툭하면 체결하고 왔던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이 아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서 얼마든지 중간에 파기하면 그만인데도, 바로 엄청난 성과라도 나오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대로 계승됐다) 결국 이런 무분별한 계약체결은 결국 엄청난 혈세를 낭비함과 동시에, 엄청난 빚더미만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