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말을 '남에게만' 적용하는, 진짜 '절대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feat. 윤석열 그리고 전두환·이명박 등)

전우용 "절대 권력자들, 자기에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하지 않는다", 본인 관련 의혹엔 늘 '모르쇠'하는 사람은?
그가 보호하자고 한 '사회적 약자'란 정말 누구일까요? (그의 장모와 아내? 나경원과 조선일보 방씨일가?)
김남국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한 후회인가? 尹 장모 관련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현직 법무장관 가족들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며, 현직 민정수석을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하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 ‘절대권력자’들은 자기에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은 누가 해도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을 남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절대 권력자’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3일 페이스북 글 중)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일부 검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자신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서 '댓글'로 항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워주는 언론들이 이런 일부 검사들의 행위들까지 적극적으로 띄워주고 있는 와중이다. 그런 와중에 윤 총장이 지방 순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정감사 이후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오곤 한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초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제도가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본인이나 본인 처가나 측근 관련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곤 한다.

과거 장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받자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격렬 반발한 모습만 봐도 그렇다.

그러하니, 그가 지칭한 '사회적 약자'가 장모인 최은순씨와 아내인 김건희씨,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 격인 한동훈 검사장 등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수많은 비리 사건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받지 않았던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도 그가 지칭한 '사회적 약자'에 혹시 해당하는 것일까?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3일 밤 페이스북에서 “현직 법무장관 가족들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며, 현직 민정수석을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하는 ‘절대 권력’이 있다”며 “이 ‘절대권력자’들은 자기에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절대권력자’들은 자기에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하지 않는다. 옳은 말은 누가 해도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을 남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절대 권력자’"라고 강조했다.

'옳은 말'이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던 독재자인 전두환도 얼마든지 했다. 전두환이 집권시기 내놓았던 슬로건이 '정의사회구현' 아니었는가. '정의'라는 것을 강조해서 당시 집권 여당 이름도 민주정의당이었다. 전두환의 쿠데타 동지인 노태우도 집권 중기 내놓았던 슬로건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다스 진짜 주인이자 시대를 수십년 전으로 후퇴시켰던 이명박도 집 가훈이 '정직'이라고 했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라고 했으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부정부패-정경유착이라고 했으니.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막대한 뇌물(다스 소송비)을 받은 '정경유착'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말만큼은 구구절절 옳게 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도 최태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당시의 일기에서 "얼마 전에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기 일쑤인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칠 것이다" "간신의 말만 듣는 임금은 머지않아 자신과 나라를 망치고 만다"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옳은 말'을 쏟아냈다. 물론 이런 '옳은 말'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절대 해당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발언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2008년 이명박 BBK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참여했던 점을 거론하며 직격했다. 당시 BBK 특검팀은 이명박을 단 한 번, 약 2시간 간의 꼬리곰탕 식사만으로 끝낸 바 있다. 특검팀에 참여한 검사는 다스 회사를 찾아가서, 다스 사장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수사를 끝내는 등 어이없는 행위로 일관했다고 한다. 대놓고 이명박의 범죄사실을 덮어주고 면죄부를 쥐어준 게 BBK 특검팀이다.

김남국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라며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프랑스 혁명'까지 들어가며 '공화국 검찰'을 운운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수억, 수십 억씩 받아먹으면서 사건을 무마했던 전관예우(전관비리)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된 정치 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된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바란다"며 윤 총장의 장모 관련한 각종 비리 사건들이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 결집용 코멘트'로 해석하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해석하며 “자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코멘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며 “범죄 크기에 상응해서 수사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라고 부르지 않나.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규정하고,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생각인데, 먹힐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