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임금착취 가능한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에 존재 않는 임금산정방식"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가 가능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라며 의원들의 향해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에 동참을 호소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포괄임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 등 시간외 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본래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외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포괄임금제'와 같은 반칙을 쓰는 기업이 늘어났다"며 "현재는 국내 1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금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자에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으며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게 제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있다.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는 신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 일하는 시민 누구도 일터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법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그동안 IT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 문제일 뿐"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장시간 노동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분회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포괄임금이 폐지된 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20년 만에 가족과 저녁을 먹어 너무 행복하다''야근수당이 지급되니 불필요한 야근이 줄었다'고 말한다"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포괄임금제 폐지'는 그 권리를 넘어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공짜노동'을 관행화하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상한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산재"라며 "잔재는 청산해야 마땅하다. 저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앞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