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 상황 전개…정치적 언행 그 자체로 위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의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가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된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부퍠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표적,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더욱이 검찰권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에 좌고우면하면은 안되는 것은 맞는 말로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 있는 권력인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엄정하지 못하는 지적이 있다. 일부 검사의 비리,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권한의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부퍠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앞서 윤 총장이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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