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결소위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예산심사 총력

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정현 기자
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문제 해결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과 5일 2021년도 예산안이 국토위, 정무위를 비롯한 대부분 상임위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환노위에서 산재병원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재정계획을 촉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는 기업 실태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과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이 내년도 고용안정을 위해 충분한지 점검했다.

특히 민주당은 아동학대 문제를 특수상황이 아닌 국가가 일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복지위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에서는 기자단체의 오랜 요청으로 신설된 사업인 팩트체크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이며, 운영주체가 방송, 기자, PD 연합회로 특정 여론을 탄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N번방 등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는 홍보·예방 예산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음 주에 진행될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예산심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예산심사로 코로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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