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 ‘삼성그룹 살리기 상속세 폐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뉴스프리존]박노충 기자=상속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세 폐지가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상속세’를 둘러싼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상속세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편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30여 년 전부터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는 경영권 승계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기업가 정신을 악화시킬 우려 및 정상적 경영권 유지를 어렵게 할 뿐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더구나 과중한 상속세의 경우 적자기업으로 전락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로 국내 경기 부양에도 큰 타격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니더스’를 비롯해 ‘쓰리세븐’, ‘요진건설 산업’, ‘락앤락’, ‘농우바이오’, ‘까시미아’, ‘우영산업’, ‘우리로 광통신’, ‘에이블씨앤씨’ 등 세계 1위와 국내 1위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 전문 업체에 경영권 매각 또는 외국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허경영 대표는 “70%로 상속세 세율이 가장 높았던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기업의 의견을 받아 지난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상속세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는 상속세 폐지 이후 국내기업 보호는 물론이고 잃어버린 경제적 요충지의 매력들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영 대표는 “스웨덴 국가의 세금 제도로 Ikea, Tetra pak 등 대기업들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이를 계기로 스웨덴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속세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에 따른 국가 예산에서부터 복지의 감소 등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받아낸 세금은 국가 예산 전체의 2.5%도 차지하지 못한 반면, 상속세 폐지는 경제적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폐지는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고,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 경제 효과로 나타나면서 상속세 세금 폐지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혁명당은 ‘삼성그룹 살리기 상속세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