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호 위해 자기 개혁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검찰"
"검찰, 국민의 개혁 요구 맞서 정부 정책 결정 수사하고 저항하고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관련,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 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을 수사하고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소속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진정한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법무부연수원에서 신임 차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