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그린뉴딜기본법'·민형배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대표발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하는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민형배 의원과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민형배 의원과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민형배 의원과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50면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녹색분류체계 마현, 기후환경 위험이 가졍올 금융위험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금융이 녹색산업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세계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과 더불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구는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기후재난을 경험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린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적으로 공표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의 예산 편성 지원과 법제도 개편과 에너지 세제 개편과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기 위해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조7,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