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전광석화' 월성1호기 수사, 정치적 목적 드러낸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한 것과 관련,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전혀 다른쪽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공무원의 중립은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권후보 1위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한는데 그 과정 중에 있던 것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으로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하는 이유가 있는냐"는  질의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후 전광석화 처럼 월성1호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한 사안을 이미 중앙지검에서 3건을 각하한 적이 있다. 중앙지검 이외 대구와 경주 등에서서도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됐다"면서 "그 때 각하 사유를 보면 '한수원의 사장 및 이사들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에 불과 등 사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각하 처분한 것 처럼 이것은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면서 "월성1호기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 때 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