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필수노동자 직면한 현실은 매우 취약…법제화 필요"
김태년 "당정 내년에 1조 8,000억원 예산 책정 대책 마련"
홍남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대책 12월중 발표"
이재갑 "택배, 보건의료 등 분야별 체감도 높은 추가 대책 11월 중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당정청은 12일 보건의료·돌봄, 배달·택배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요지에 필수불가결한 일들인데 그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취약하다"며 "보호와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이 보호망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제도적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는 방역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택배 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돌봄 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안전도 아직은 많이 열악하고 법과 제도도 미흡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1조 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 파악도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부처TF에서 소득파악 개선방안 역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고민해 온 전국민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대책에 대한 당정청의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정부는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는 업무량 급증으로 인해 올해만 10면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다"며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해 오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택배뿐만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봅,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보호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분야별로 체감도가 높은 추가대책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