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 24%로 하는 것 시대적 착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와 정부는 16일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갖고 서민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대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금 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면서 합리적 인하방안을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올 상반기에만 신고가 6만3,000건에 달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 낮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코로나 여파로 시중 부실률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회사 위험감소능력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들 이자부담경감이란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탈락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업이 일괄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벖인 이 부분 부담을 날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수준과 방식 보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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