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적 야망 드러낸 편파수사·과잉수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 관련 반박은 어불성설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검지검은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자료’의 핵심은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며 "감사원이 문제 삼은 문건 삭제 시기를 1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 원전 정책 결정 라인에 있던 관계자 모두를 수사 선상에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감사원의 판단마저 넘어선 것으로,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다"며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만난 직후,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가 더는 따져볼 게 없다고 했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제는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편파수사이자 과잉수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