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투입 대상,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인가"
"투입되는 8000억 총수일가·대주주·채권단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에 대해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우·민형배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추진'은 오로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안으로 투입되는 국민혈세 8,000억원이 총수일가와 대주주, 채권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항공산업의 독점을 유발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철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에서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가 ▲한진칼 사외이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부실기업의 대주주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이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사외이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데 충실해야 하는데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외이사(이사회의장)가 막후 중재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은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현재 사실상 채권자관리기업인데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8,000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 즉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와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