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감 느껴야 할 것"
19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정당연설회 등 연대 입법 위한 집중활동 돌입

정의당 김종철 대표(오른쪽 끝)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끝),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오른쪽 끝)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끝),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지 노동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문제도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며 강력히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철 대표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다'고 자주 말한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빼고 거대양당이 일명 '김용균법'을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원안보다 대폭 후퇴했고 처벌의 하한선은 지웠다"며 "결과적으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다가 택시를 몰다가,  불이 난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미의힘은 김용균법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거대 양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김용균법 심사당시 민주당 환노위 간사였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이 분이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을 주장한다"며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 출신인데 왜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이나 방치·유예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왼쪽부터)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끝),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왼쪽부터)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끝),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은미 원내대표는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 처벌하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가"라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체쳐두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의 끝없는 죽음의 행렬에 칙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이고 우리 정치"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저하고 이번에 조건을 달고 이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하면 법이 경직화 된다'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 싣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매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는 이제야 국가가 겨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표의를 표하며 제저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김미숙 대표는 "아들의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합의안이 이행도 안 된 것을 보면 속이 터진다"면서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유족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과 정부가 나몰라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전반적 안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이 죽음을 막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정말 이 사안은 대통령이 처음부터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가 잇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를 73일째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과 19일 광역시도당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대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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