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자 추천 결론 못낼 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5일 동시에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공수처 출범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음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후보군을 압축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지 못하게 되자 활동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오전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수처장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25∼26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의 의사일정과 안건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5명)'로 하고 있다. 현행 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돼 있다. 백혜련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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