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박용진, 어제는 이상민, 오늘은 조응천. 검찰개혁 방해하는 'X맨'을 잡아라! (feat. 내부총질·사쿠라)

추미애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이상민 '지나친 소음' '쓰레기 대란' 막말. 공수처 개정안에도 대놓고 '반기' 논란
네티즌에 의해 속속 밝혀지는 이상민 '철새 행보'와 과거 발언 논란들, 또 어김없이 튀어나온 '조금박해'
文대통령 '아픈 손가락'이라 했던, 최재성 靑수석이 헌신적으로 지원해줬던 조응천. 요즘엔 대놓고 '내부총질' 파문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추미애를 지켜야 한다!] 어제 오후 6시 추장관이 윤석열 직무배제명령을 발표한 후 입달린 기자 대다수가 추장관비난·윤석열 옹호를 시작했다. 언론은 윤석열의 재판부 사찰에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향신문조차 부적절했지만 직무배제 사안인지 따져보자는 식이다. 국회내에는 제도권 언론바라기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다수다. 민주당에서도 제2, 제3의 이x민의원이 속출할 위험도 있다. 박x진, 금x섭 등등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나설 게다. 종편들이 뭘 할지 불보듯 뻔하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형극의 길에 선 추미애는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한다.힘내라 추미애!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페이스북)

지난 2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항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는 그냥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 제가 어느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일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 중)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 "지나친 소음" "쓰레기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다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바라고 있는 입장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당론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한다.

"법에 마련된 야당의 그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추천위원 중에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그런 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선 '부적격자'로 사실상 규정하고,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장에서 올린 후보들 중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자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을 다섯번이나 하고 있는 중진 의원인데, 당의 입장에 적극 힘을 실어주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가운데에서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실 쭉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던 정치인이 아니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다음 18대 총선에선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된 바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자유선진당의 힘이 빠지자 민주통합당에 복당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고 있던 당시엔, 당을 흔드는 세력들과 문 대통령 사이에서 양비론을 취한 바 있다. 그가 2015년 말 당을 흔들던 안철수 등의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탈당하는 상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이같은 평을 헀는데 그의 전날 발언을 계기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지금 어쨌든 문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문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탈당 사태도 일어나고있고 상당부분 반문재인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야권이 강대한 여권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문재인 대표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당 대표를 고수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혁신을 본인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진리를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같은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에 있으면 분열이 오히려 조장되고 유발되고 사분오열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결국은 야권의 참패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막고 야권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표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한다.. 이런 의견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중)

문재인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물러나지 않으면 '야권이 참패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철새 행보와 문 대통령을 박근혜에 비유한 인터뷰 등이 다시금 회자되며 역시 숨어있는 'X맨'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휴대폰으로 항의문자를 보냈다는 네티즌의 인증 게시물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이런 'X맨'과 같은 발언에 대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 내에는 제도권 언론바라기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다수다. 민주당에서도 제2, 제3의 이x민의원이 속출할 위험도 있다."며 그를 직격한 뒤, "박x진, 금x섭 등등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난에는 앞장서며 언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작 검찰의 만행, 언론의 편파보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이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조응천 의원이 불쑥 튀어나왔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 얼마 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김해영 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라고 불린다. 언론은 지난해부터 이들 '조금박해'를 마치 경직된 당내에서 '소신'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로 포장해주기 바빴다. 물론 이들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닌, 그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띄어준 것에 불과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과 관련,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추미애 장관에 따졌다.

그러면서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며 검찰에 수사권을 어정쩡하게 남겨높은 검경수사권조정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 법개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선 "윤석열 총장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느냐"라고 추 장관에 따졌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꺼내든 뒤,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다.

코로나 정국으로 시민들이 힘든 처지에 놓여있으면, 아무리 현직 검찰총장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처럼 행동해도 징계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일까?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는 개정안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또 코로나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왜 가져다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일년도 넘게 정국을 이토록 시끄럽게 만든 원인은 윤석열 총장에 있다는 것을, 같은 검사 출신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는 듯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한 데서, 또 언론에 수사내용을 줄줄이 흘려 셀 수도 없이 많은 보도가 쏟아지게 한 데서 지금 이 사태가 시작됐다는 것을 왜 모른 체하는 것일까? 

그리고 판사 불법사찰,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검언유착, 감찰방해, 감찰 거부 등등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직무를 한참 벗어나서 행한 위험한 혐의들에 대해선 왜 입도 뻥끗하지 않는가? 조응천 의원과 같은 여당 의원이 '추미애 때리기'에 나서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퍽이나 '이뻐라' 하겠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축출된 뒤, 어이없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그를 찾아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성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초 그를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차원에서 정치권에 데려왔으며, 최재성 수석은 자신이 3선을 한 지역구였던 경기 남양주갑에 그가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날 그와 김병기 의원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면서 "(박근혜)정권에 찍힌 사람들이다. 권력기관들이 뭔 장난을 칠지도 걱정이고, 혹여 떨어지면 가만 둘까도 걱정"이라며 "두 사람을 꼭 살려달라(당선시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최재성 수석은 당시 지역 연고가 없던 그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유세를 했다. 이런 헌신 덕분에 조응천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그렇게 그가 재선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이러한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의 옷을 입고 각종 정치행보를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소속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장관에겐 트집을 잡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극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나? 

극도의 정치적 무능력만 입증한 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최근엔 "가장 왼쪽에 있었으니 가장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며 이승만-박정희 극찬발언까지 해 수구언론의 이쁨을 듬뿍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의원에 이어 조응천 의원도 등장했다. 또다른 내부총질하는 'X맨'이 언제 또 터져나올지, '사쿠라' 인증을 앞장서서 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