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앞두고 경찰 내부 반발 달래겠다는 포석”

국회 전경
여야, 앞다퉈 ‘경찰 근속승진 단축 법안’ 추진...그 속내는?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여야가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앞다퉈 추진하며 경찰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법안을 앞다퉈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을 달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추미애·윤석열 충돌'이 정치권을 뒤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했던 경찰을 챙기겠다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고, 1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다만 근속승진 기간을 2년보다 더 단축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우리 당의 법안과 주장이 정부 측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난 11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합리한 근속승진제도 개선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의 단초를 만든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 11월 27일 정책간담회에 축전을 보내 "현재 경찰에서 높은 직급은 현저히 적고, 낮은 직급은 월등히 많다"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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