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법안 연내 처리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취약계층·소상공인·비정규직·노동자 안전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 및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취약계층·소상공인·비정규직·노동자 안전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 및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과 사회취약계층 · 소상공인 · 비정규직 · 노동자 안전을 위한 민생예산 1조 2,935억원 증액 등을 강력히 호소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자회견을 통해 "21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신음하는 '을'을 지키 위한 민생예산,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함께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올해 정부는 세 차례의 추경으로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방어에 나선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불황의 고콩은 고스란히 '을'들에게 전가되고 말았다"며 "코로나 펜데믹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이 명약관하하고 이에 따라 을의 고통도 한층 가중화 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가 한층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로위원회가 예산증액을 요청한 주요 항목으로는 ▲긴급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일키움일자,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 학교예산강사 처우개선 예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은행 설립,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예산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 등이다.

이들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의 과감한 증액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핵심 민생 법안으로 선정하고 연내 처리 및 제정을 촉구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여야 및 국회 사임위원회가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내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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