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대성공! '선별' 실패! 드러났는데도, 왜 스스로 '발등' 찍나? (feat. 민주당·기재부)

'소멸성 지역화폐'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시장 활발해져 OECD 성장률 '단연 1위' 상당한 배경이 됐는데~
'선별 지급'한 2차, 수출 큰 폭 개선에도 성장률 저조 현상. 혜택은 저소득층 아닌 '상류소득층'이 봤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은 승수효과 엄청났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왜 국힘에서 판 '늪'에 빠져드는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일석삼조의 효과를 포기할 것인가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2차 때와 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험은 끝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1. <선별은 실패했다!>
자영업자 지원은 상위에 집중되었다. 선별 지급은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래 표의 3분기 가계소득 변화에서 보듯이) 상위 소득층이 가장 큰 소득 증가, 그리고 중간 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결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이 보통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2분기에 하위 소득층>중간 소득층>상위 소득층의 순으로 소득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2분기 가계소비지출의 큰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전국민 지원은 돈을 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11월 28일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1차 지원 때는 전 시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7조8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2차 지원 때는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해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이번 3차 때도 2차와 같은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포기할 것인가"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2차 때와 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실험은 끝났고 결과는 나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시민을 상대로 한 '보편 지급'이 옳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때와 같은 '선별 지급'은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2차 때의 선별지급과 관련 "선별은 실패했다"며 "선별 지급은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였으나, 결과는 (3분기 가계소득 변화에서 보듯이)상위 소득층이 가장 큰 소득 증가, 그리고 중간 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위 30%의 총 소득증가율은 2분기 1.8%에서 3분기 3.0%로 오른 반면, 중위 40%의 총 소득증가율은 2분기 4.3%에서 3분기 -0.2%로 대폭 떨어졌다. 하위 30%의 총 소득증가율도 2분기 11.2%에서 3분기 1.7%로 크게 떨어졌다. 2분기는 전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났던 시기다. 

그는 3분기에 이렇게 상위 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증가율이 대폭 떨어진 데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한)자영업자 지원금이 보통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2분기에 하위 소득층>중간 소득층>상위 소득층의 순으로 소득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2분기 가계소비지출의 큰 증가 때문이었다. 전국민 지원은 돈을 돌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모두에게 여윳돈처럼 쓰였으며 시장에 활력이 돌게 했다. 이에 많은 이들도 만족했으며, 내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만들어낸 K-방역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에 (수출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로 OECD에서 성장률 1위를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된 3분기의 성장률은 OECD에서 꼴찌였다. 그 결과 주요국과의 격차도 크게 축소되었다.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3분기 성장률이 나빴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교 설명했다.

그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소멸성 화폐와 함께, 자영업자의 배달서비스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국민은 많이 지쳐 있다. 방역 통제를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말 '선물' 차원의 전국민 지원을 하며 K-방역의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합시다!"라며 "국민의 사기 진작과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그리고 성장률 효과 등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시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해선 이같이 조언했다. 

"IMF, 세계은행 등이 바보인가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우리보다 두, 세배에서 여섯배나 많은 국가들에게 지금은 국가채무를 걱정할 때도 아니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전국민에게 지급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0.3%~0.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재정건전성 수준입니다."

그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9월의 선별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경제 지표를 예로 들며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소매판매 증가율에 대해 거론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4~6월)엔 상승하다가 7월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8~9월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0월달에 전월 대비 -0.9%를 기록했다. 선별적으로 지원된 2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였음에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는 "왜 그럴까? 1차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 돈이 돌았던 반면, 2차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돈이 돌지 않고 사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차에서 지급했던 화폐는 수개월 안에 소멸되는 화폐였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써야 했으니 시장에 돈이 많이 돌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 교수는 또 선별적 지급의 혜택은 저소득층이 아닌, 상위소득층이 봤음을 언급했다. 그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았고, 긴급돌봄지원이나 미취업청년 지원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사회수혜금(생계급여·주거급여·실업급여·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 수혜금)은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2분기(각 지자체에서의 재난기본소득도 포함)에는 저소득층>중간소득층>상위소득층 순서로 돌아간 반면,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3분기에는 상위소득층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상위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서 소비성향이 낮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등 필수재에 대한 소비 성향이 높은 만큼, 시장에 돈을 빨리 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저소득층보다 상위소득층의 이득이 높았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구에게 '선별' 지급할 것인지와 관련, 항상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만큼,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신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은 받게 된다면 '저 사람만 힘든가, 내가 더 힘든데'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선별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선별적 지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별적 지급'을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 최배근 교수는 "자기 발등을 찍는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하며 노회한 김종인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치고 나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국한한 지원이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에 진정성도 없는 국민의힘이 이러는 이유는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도 바람을 뺄 수 있는 일석이조였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꼼수를 짚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부 안은 국민의 힘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선회, 국면전환을 적극 주문했다. 그는 "첫 단추 잘못낀 것을 정상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집을 부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어긋나는 형국이다. 그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깨시민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기존소비를 대체한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을 달은 시나리오에서도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그만큼 활발한 '승수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 자료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1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예산으로는 약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차는 물론 2차에 비해서도 상당히 축소된 규모다.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선별 지급한 2차의 경우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 그보다 적은 돈으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