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는 윤석열 검찰총징!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받아 검찰총장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무슨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듯 의기양양했지만 그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여리박빙이다.

주지하디시피 행정소송은 법무부가 제시한 집무정지 요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무적지로 인한 손해만 판단한다. 행정법원 역시 법무부가 제시한 6가지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바뀐 법에 의하면 감찰위원회는 열지 않아도 되지만 구태여 연 이유는 이후 윤석열 측에서 법적 절차를 따질 것을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다. 감찰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극우들 천지였다. 그중에는 심지어 국민의힘(국당) 간부도 있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

진짜는 4일에 있을 징계위원회인데 법무부 장관은 징계 신청자이므로 제척 사유가 되어 빠지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법무부 차관마저 등을 돌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을 새로 임명하고,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감찰위원회의 배신을 반면교사삼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윤 총장을 징계할 사람으로 구성할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 중 과반수가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안을 대통령에게 청구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락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 역시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신은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검찰총장을 못할 것을 알고, 정치 입문의 명분만 찾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아니나 다를까 꼼수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해도 대통령이 말없이 이를 허락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속에 윤 총장의 얄팍한 잔꾀가 숨어 있다.

즉,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해임해 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파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은 윤 총장 대권 포로젝트를 가동시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윤석열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윤 총장이 재벌 회장들을 만났을 때 이미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으며, 조국, 부산, 서울 시장 사건 등도 그 일환으로 일어났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수구들의 대권 프로젝트 팀원 중에는 과거 정보기관에서 공작정치를 전문으로 했던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누가 댈까?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세력이 댄다고 봐야 한다.

필자가 일 년 전에 예언했듯이 지금 검찰의 반란은 단순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붕괴에 있다. 그리하여 70년 동안 누려온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싶은 것이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 차장이 갑자기 배신한 이유도 당장 밖으로 나가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그쪽에서 왕따가 되기 때문이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검사들은 밖으로 나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3년 안에 수십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어떤 작자는 검사장을 하고 변호사를 개업한 후 1년에 백 억 넘게 벌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다 보면 그 황금어장에서 자신만 소외되니까 결국 검찰 편을 든 것이다. 한 마디로 불쌍한 인생들이다.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야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진짜 싸움은 수구들의 정권뒤집기에 있다. 정권을 뒤집어야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 황금어장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이야 모든 언론이 검찰 편을 들어 수구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지난 총선에서 봤듯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다 선거 때 응징할 것이다.

필자 생각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제3당을 창당할 것이다. 국당으로 들어가면 신선감이 사라지고 중도가 돌아서므로 모종의 세력과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10년 전 안철수처럼 새정치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할 것이다.

윤 총장을 비호한 국당도 그때가 되어서야 “속았다!”하고 윤 총장을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다. 윤 총장이 국당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국당으로 가는 순간, 태극기 부대를 위시해 극우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저 요란을 펴다가 정계에 안 간다고 해버리면 국당은 그야말로 죽 쑤어서 개 준 꼴이 되어버린다. 말하자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세력은 바로 국당이다. 그것도 모르고 검찰 빨아주느라 혈안이 된 국당을 보면 한숨이 다 나온다.

수구들은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그건 한국 정치판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윤 총장의 정체는 TV토론 한 번만 하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 홍준표가 10분만 가지고 놀아도 망신을 당하고 말 것이고,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그때도 화가 난다고 주먹으로 책상을 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한 칼날 같은 질문을 윤석열이 다 받아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과외를 받아도 허술한 내공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다. 과거 반기문이 지하철 표 끊는 것을 몰라 망신을 당했지 않았는가.

윤 총장이 검찰을 나가는 순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정치에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될 것이고, 장모와 처, 한동훈, 옵티모스 수사가 재개되면 자신도 법정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