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명쾌한 일갈 "국민의힘, 하다하다 김학의 비호하며 어거지. 백주대낮에 벌인 성범죄·뇌물수수 나몰라라 하더니"

"단 한 번이라도 검찰과 결탁해 범인을 감싼 거 반성한 적 있나? 피해자의 눈물에 공감한 적 있나?" 
조사 들어오자마자 태국으로 '야반도주' 시도 김학의,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도 어떻게 감쌀 수 있나?
김남국 "아무것도 없는 초등학생과, 특수강간-뇌물 혐의 등 '국민적 공분' 대상자를 어떻게 등치시키느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하다하다 이제는 김학의를 비호하며 어거지를 부리고 나오는군요. 백주 대낮에 김학의가 벌인 성범죄와 뇌물수수는 나몰라라 하며 방관하던 정치집단이 누구였지요? 단 한 번이라도 검찰과 결탁하여 범인을 감싼데 대하여 반성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눈물에 공감한 적이 있었던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6일 페이스북)

지난해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강변하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조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법무부 출입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있기 전인 2019년 3월 19일 밤부터 3월 20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총 177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이튿날 0시 2분까지도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 직원이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하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우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 있던 혼외자 조회 사건에 빗대기까지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직 서초구청 공무원, 국정원 직원 등이 실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는데, 이는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라는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은밀하게 진행된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 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당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자, 박근혜 청와대에서 '곤란하다'며 외압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는 아무 것도 없는 '초등학생'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을 격노케 한 '특수강간' 혐의를 비롯해, 다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와 빗대어 강변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할 따름이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확인한 그 시기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의 사건을 조사 중이던 시기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 시도(지난해 3월 22일) 일주일 전인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지난해 3월 15일)에 불응하는 등, 해외 도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22일 밤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 직전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는 출국 시도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야반도주 시도 사실이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공항으로 찾아갔는데,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몰래 출국하려 했냐” “갑자기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김 전 차관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질문 세례를 받은 해당 남성 바로 뒤에 서 있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 그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남성 2명이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이에 정한중 당시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라고 꾸짖기도 했었다. 

이같이 김학의 전 차관을 마치 '사찰 피해자'라고 국민의힘에서 강변하는 데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6일 밤 페이스북에서 "하다하다 이제는 김학의를 비호하며 어거지를 부리고 나온다"라고 꾸짖었다.

최 대표는 "백주 대낮에 김학의가 벌인 성범죄와 뇌물수수는 나몰라라 하며 방관하던 정치집단이 누구였나? 단 한번이라도 검찰과 결탁하여 범인을 감싼데 대하여 반성한 적이 있었나?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눈물에 공감한 적이 있었나"라고 국민의힘을 꾸짖었다. 그는 "만일 김학의가 출국하여 도피했다면 정부가 잘했다 했을 건가"라며 "이렇게 적법한 조치에 대하여도 '사찰' 운운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한 것은 왜 사찰이 아니고 당연한 직무수행이란 건가"라고 거듭 꾸짖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튼튼한 방패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하다하다 급기야 당시 중대범죄 혐의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까지 감싸고 비호하는 모양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초등학생)에 대한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꾸짖었다. 

"(국민의힘에서)이 사건을 과거에 채동욱 전 총장 사건, 혼외자에 대한 조회한 것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문제는 초등학생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초등학생에 대한 불법적 정보수집이었고 이 건은 언론에서 많은 혐의를 제시하면서 특수강간혐의, 뇌물 포괄적 여러 가지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문제제기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었던 그런 어떤 대상자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등치시켜서 주장할 수 있는지 급기야 이런 김학의 전 차관까지 국민의힘이 감싸고 도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정말 기적의 논리다. 중대범죄 혐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법무부의 신속한 조치를 국민의힘은 억지 논리로 정치공세에 써먹고 있다"며 "그 수가 뻔히 보인다. 억지논리로 정치공세하고, 또 고발해서 한 통 속인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법무부와 법무부 공무원을 수사로 공격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뻔한 속내를 짚었다. 그는 나아가 "정치와 결탁해 일체화 한 정치검찰, 일부 정치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권력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