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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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12.08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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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며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하며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며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광주5.18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사진은 지난 5월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광주5.18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8일 추 장관은 자신의 폐이스북을 통해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목표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본다.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히 여긴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의견 표명을 삼가했다”면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7일 천주교 성직자들의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한 것일까요?”라면서  “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면서 “ 종교인 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이다.”면서 “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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